[탄소배출권 세미나] 조경엽 실장 "산업계, 탄소배출할당제 심각한 우려"

[탄소배출권 세미나] 조경엽 실장 "산업계, 탄소배출할당제 심각한 우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제했다. -편집자 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국내 산업계가 탄소배출할당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 형성된 시장이 워낙 적은 탓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은 28일 본지가 주최하고 포스코(POSCO)가 후원하는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올해 배출권거래제 2차 할당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의견 일치는 없지만 산업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먼저 조 실장은 "2차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배출권 수요가 증가한다"며 "여기에 규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동기와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단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경우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보니 소수 참여자가 담합을 할 수 있다"며 "정부도 노력은 하는 것이 사실이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질적으로 내수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조 실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환경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약화되고 있다"면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감축목표치를 너무 올려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감축 목표는 정상수준을 100으로 높고 봤을 때 112.5~145.3으로, 12.5%~4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감축 목표의 바탕은 기술이 진보할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줄이더라도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비용이 효과적이고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저감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외 성공사례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