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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보급률이 2009년 이후 100%를 넘어섰다. 2015년 기준 총 주택 수가 1956만 가구 정도 되니 이상적이라면 1900만여 가구가 각자 한 채씩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거주할 공간이 없어 고통받은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현실은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전체 가구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뜻하는 자가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두 가구당 한 가구는 자신의 집이 아닌 월세 혹은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데에는 다주택자들 영향이 컸다. 적게는 2채 이상을, 많게는 1000여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거주 공간 이외의 집은 임대를 주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사실상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 대부분이 공공임대 주택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을 상당부분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10%가 조금 넘고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이다. 이 민간에서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 시장의 9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인데, 민간 개인이 주도하는 임대 시장을 민간 기업과 함께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등장한 정책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다.
뉴스테이는 2015년 부터 시작돼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뉴스테이가 본격화되면 민간 임대주택 비율의 30% 정도를 기업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뉴스테이 정책이 전면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인이 대부분의 임대시장 공급을 책임지는 현재의 방식은 분명 기형적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다.
대선 이후 들어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주택문제이다. 그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의 접근 방식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정치적 득실로 임대주택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뉴스테이라는 정책이 가진 임대주택 시장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새로운 정부는 천천히 들여다 봐야 한다. 뉴스테이의 존폐 문제는 적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본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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