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드라마틱하지 않은 장미대선, 성장이 없어 더 아쉽다

19대 대선이 9일 남았다. 역대 대선에 비해 재미가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여타 후보들이 막지 못하고 있어서다. 오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돼 ‘암흑의 국면’으로 장미 대선이 접어든다.

530만표 차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던 10년전 17대 대선때 참여정부의 실정과 사회양극화, 7% 고도성장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려 이명박 대세론이 득세했던 모습과 지금 대선이 닮았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에 따른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다. 당시 여권의 ‘한방론’과 새누리당의 ‘헛방론’ 공방은 볼만 했다.

이번 대선은 역동적이지 않았다. 20년전 15대 대선에선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충청권 맹주인 김종필 총재, 영남권의 박태준 전 민주정의당 대표 등과 ‘DJT’ 후보단일화에 성공, 정권을 교체했다. 이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격차는 39만표에 불과했다. 5년 후 16대 대선에서도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성공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해 54만표 차로 이회창 후보를 누리고 정권을 잡았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대선으로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아도 된다. 네거티브성 날선공방으로 대선 후보 캠프간 설전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국민들은 뒷맛이 씁쓸한 반전과 분노, 통쾌함의 정치 드라마를 충분히 봤다.

문제는 경제성장이 이번 대선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로 일자리가 이번 대선 이슈다. 특히 심각한건 청년실업률이다. 지난달 2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체감실업률 지표인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1분기 23.6%를 기록했다. 이는 입사시험 준비생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된 실업자 지표다.

이 실업률을 끌어내리려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현재 경제구조에서 1% 성장하면 약 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해 우리경제가 3% 성장해야 고작 21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2015년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청년층은 62만명이다. 성장률 3%로는 이들 신규 구직자의 34% 정도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그러면 66%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 일자리·노동시간 나누기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 늘리기, 청년벤처창업 지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해소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게 대선후보캠프나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다. 문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로, 집권 5년에 걸쳐 충원하면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17조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한다. 이들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아니라면 문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 뒤 퇴임한 이후 매년 17조원의 혈세가 공무원 월급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녹조라떼 등 탈 많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5년간 24조가 들었다고 해도 그건 ‘원샷’ 투자 개념이다. 매년 이어지는 경직성 임금 지급과는 다른 것이다.

일자리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창출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제침체기나 경제구조의 급변기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 먹히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세금을 공공일자리에 지출할 수는 없다.

세금을 올려 안락하고 폭넓은 복지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의 기본은 성장이다. 성장을 해야 일자기라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고도성장률이 이전 대선의 단골메뉴여서 식상하다는 것을 잘 안다. 연 7% 성장률을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의 이명박 전 대통령,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를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실패해 고도성장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 국민 혈세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보다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저성장을 감내하면서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거나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수급이 해소될 때까지 참고 견디자는 경제학 교수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