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A to Z] ⑩전력 소매경쟁 가능성 분석

[에너지정책, A to Z] ⑩ 전력 소매 경쟁 가능성 분석


1986년 9월 개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의 보급,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관리, 국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정책 연구, 지역 에너지정책 연구,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 예측 및 수급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에 관한 교육, 에너지 이용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 에너지정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게재하는 연구보고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⑩] 에너지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성향과 전력 소매 경쟁 가능성 분석

에너지 부문에서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증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강화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 때문이다. 작년 말 파리협약에 의해 채택된 신기후체제가 금년 11월 4일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편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인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활용도 기후변화 대응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이에 걸맞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등을 통한 기술의 융복화에 힘입은 바가 크며,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을 통한 시장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의 시장구조 변화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적 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의 효용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요금제를 개발하여 차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유인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한 경쟁적 시장구조 하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에너지원의 결합 및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력 소매시장이 독점적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전이 유일한 소매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전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에너지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시장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금년 6월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에 전력 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력 소매시장에 대한 개방으로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에너지 결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 소매시장에 대한 개방을 가정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에너지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전력 소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소매시장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력 소매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사전에 에너지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력 소매시장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전력 소매시장과 에너지 결합 서비스 유형

1. 전력 소매시장의 형태 및 거래 방식의 변화

2. 에너지 결합 상품 및 서비스 유형

제3장 해외 사례 및 동향과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4장 에너지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성향분석

1. 선행 연구

2. 에너지 결합 서비스 관련 소비자 설문 조사

3. 에너지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제5장 전력 소매경쟁의 가능성 및 정책적 시사점

1. 소비자 성향과 전력 소매시장 구조

2. 전력 도소매시장 설계와 소매경쟁 가능성

3. 전력 소매시장에 대한 정책기능

4.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