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세 세계 최고…왜?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럽연합처럼 투기금융자본이 들어올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실장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1메가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0메가톤으로 무려 50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6년 배출권 거래량은 19메가톤, 2017년 28메가톤으로 급증, 2018년에는 50메가톤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과 남아공은 약 10%, 그 외 국가들은 거의 제자리를 맴돌 것으로 전망됐다.

조 실장은 "2015년에는 국내 시장은 초기단계라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지난해 거래 규모는 유럽연합 시장의 0.4%에 불과했다"며 "이 시장은 점차 성장해 2018년에는 50메가톤으로 커진 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또한 한국 배출권 거래 초기 시장이 작은 이유에 대해 적은 시장 참여자,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란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는 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해 약 850개로, 유럽연합의 1만2000개의 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배출권 거래가 투기적 목적의 금융시장 참여가 허용돼 있으나 국내는 특별한 어드벤티지가 없는 상태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국가는 중국 정도인데, 중국은 2015년 65메가톤에서 2016년 70메가톤, 2017년 176메가톤, 2018년 236메가톤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청정개발체제 공동 이행과 함께 3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주체는 초과분을 팔 수 있고, 미달하면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국은 2015년 시행한 후 올해 3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