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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선거 전 부동산 규제들로 인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떠들썩했으나, 아직 강한 강도의 규제 수준이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는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서민 주거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하겠다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주택 한 가구당 1억3000만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이 쏠려있다는 점에서는 정책 효과를 지켜볼 만하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투트랙 등 소득 순위에 따른 차별된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소득 분위 6∼8위 정도의,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어야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책만 하더라도 모든 계층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따라 다른 강도의 정책을 적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괄 규제로 인해 실제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화’라는 큰 그림 아래에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양과 위축을 두고 정책이 급변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곤 했다. 부양과 위축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본다면 서민 주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금융규제 등 이번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 결과, 대안들을 세밀히 따져보고 정책별, 그러면서도 수요자별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 서민 주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큰 만큼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서민들이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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