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발전원별 세제 개편 필요
요즘 우리나라는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로 대다수의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휴대할 정도다.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쓰지 않은 사람 보다 더 많을 정도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작금의 거리풍경은 이렇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한 조치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석탄화력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중국의 황사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은 친환경차의 공공기관 출입 우대와 통행료 감면대책 등에 그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친환경차 충전용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대다수 서민 소유 경유차량의 통행제한이나 경유세의 인상은 친환경차 구매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자 석탄화력 발전을 조장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 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산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면서도 세계의 공장인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국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신들의 피해자라며 로 딴청을 부리는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글로벌 리더국가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 것은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변화와 관련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석탄화력 비중이 매우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수용성도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이다.
2023년부터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단계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GDP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2030년 20% 목표조차도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줄어 하절기 혹서기와 동절기 혹한기 피크 수요는 대략 85GW 정도다. 통상 전력수요는 65GW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현재의 발전원별 가격구조로 인해 원전과 석탄위주로 발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 G20 항저우 정상회의 합의에서 온실가스 저배출연료로 규정한 가스발전이 억제되는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현안이다.
신기후체제와 G20 항저우정상회의 합의에서 확인된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원별 세제개편을 통해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들과 산업계 역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요금을 통해 지불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전환 해야 한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퇴출은 물론, 글로벌에너지 믹스에서 탈락하게 되는 석탄화력 대체를 위한 LNG발전 등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수준으로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과 아울러, ‘예견된 실패’에 해당될 수 있는 화석연료의 개발 투자는 지양하되 석유류는 적절하게 비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로 대다수의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휴대할 정도다.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쓰지 않은 사람 보다 더 많을 정도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작금의 거리풍경은 이렇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한 조치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석탄화력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중국의 황사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은 친환경차의 공공기관 출입 우대와 통행료 감면대책 등에 그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친환경차 충전용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대다수 서민 소유 경유차량의 통행제한이나 경유세의 인상은 친환경차 구매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자 석탄화력 발전을 조장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 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산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면서도 세계의 공장인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국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신들의 피해자라며 로 딴청을 부리는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글로벌 리더국가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 것은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변화와 관련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석탄화력 비중이 매우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수용성도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이다.
2023년부터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단계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GDP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2030년 20% 목표조차도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줄어 하절기 혹서기와 동절기 혹한기 피크 수요는 대략 85GW 정도다. 통상 전력수요는 65GW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현재의 발전원별 가격구조로 인해 원전과 석탄위주로 발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 G20 항저우 정상회의 합의에서 온실가스 저배출연료로 규정한 가스발전이 억제되는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현안이다.
신기후체제와 G20 항저우정상회의 합의에서 확인된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원별 세제개편을 통해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들과 산업계 역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요금을 통해 지불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전환 해야 한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퇴출은 물론, 글로벌에너지 믹스에서 탈락하게 되는 석탄화력 대체를 위한 LNG발전 등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수준으로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과 아울러, ‘예견된 실패’에 해당될 수 있는 화석연료의 개발 투자는 지양하되 석유류는 적절하게 비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