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참여 정부 때와 유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의 시장 활성화 보다는 이번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역이었던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이런 가능성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참여 정부 때와는 달리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시처럼 적극적이고 강한 규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이 거의 확실시된 데다 보유세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언급되고 있어 체감되는 규제 강도는 더욱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보유세 ‘시장 악영향 우려’…DTI·LTV 금융규제 참여정부 닮을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돼,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건축시장에 타격을 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은 경기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시장이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단기간 충격이 큰 만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임명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재 개편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의 DTI, LTV 등 금융규제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김수현 비서관이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세제 등의 규제 수준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규제 강화 보다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출구전략을 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심리영향이 커 경기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금융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시행된 적 없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채우 전문위원은 "민간임대사업 수요가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전셋값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후 시세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시장 영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체감 강도는 더 클 수 있어…시장 분위기 맞는 정책 내놔야"
▲(사진=연합) |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대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규제들이 나왔던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시기가 아닌데 친서민 정책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시보다 느끼는 체감 강도는 더 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연구위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경기 급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데 지금이 도입할 만한 시점인 지는 의문"이라며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주택경기를 살리고 있는 요인들을 위축시키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