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탈원전·재생에너지↑…국민투표 58% 찬성

▲스위스 북부 데니켄 인근에 위치한 괴스겐 원자력 발전소.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스위스에서도 원전 신설을 금지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에너지 법이 통과됐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8.2%가 찬성을 나타냈다. 26개 칸톤(Canton, 주) 중에서 반대가 앞선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42.4%로 집계됐다.

연방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풍력·태양열 발전 등 대체 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원전 5기는 차례대로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는 1969년 베츠나우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됐다. 원자력이 스위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태양열, 풍력 발전 비율은 5% 정도다.

스위스 정부는 현재 2832기가와트(GWh)인 태양열·풍력 발전 용량을 2035년까지 네 배가량인 1만1천40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츠나우 원전은 2019년 가동이 중단되고 나머지 4기는 안전검사 연한이 차면 더는 정비하지 않고 폐쇄한다.

법안은 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 16%, 2035년까지 43%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스위스 극우 성향 정당인 국민당(SVP)은 투표 전 새 에너지 법안이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천200 스위스프랑(367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추가 비용이 40 스위스프랑(4만5천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이탈리아가 원전 설비를 모두 없앴고 독일은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11월 녹색당 등이 주도해 원전을 2029년까지 모두 멈추자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넘겼으나 54.2%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정부는 2029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천문학적인 에너지 수입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체안인 정부 안이 있으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