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소 건설사 역할 있을 것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절실’
- 대출 규제 줄이고, 뉴스테이 등 참여 확대해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민원기 기자)
[대담=김덕조 부동산 부장, 기사 작성=신보훈 기자] 작년 12월 취임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이끌고 있는 심광일 협회장은 새정부가 들어선 또 다른 환경에서 중견‧중소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특성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역할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회원사들의 생존을 위해 미래형 협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심광일 회장을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났다.
◇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중소 건설사에 ‘기회’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전면 철거 이후 대규모 단지의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완전히 갈아 엎는 형태의 개발은 단기간 내에 새로운 도심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제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개발의 초점은 종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가로정비사업으로 옮겨 가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소규모 가로정비사업에 가깝다. 무조건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살릴 것은 살리고, 재생시킬 부분은 손 보는 소규모 개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시재생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10년, 15년 도시 재개발을 해왔는데, 이 기간과 규모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은 가로정비사업이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다 소진되고, 택지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은 신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정부사업에서 중견·중소 건설사는 대형건설사에 밀려 한 걸음 뒤에 서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예산은 1년에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심 회장은 이번 사업에서 만큼은 중소건설사들에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심한 정책과 각 건설사들의 경쟁력 있는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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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회장(왼쪽)과 김덕조 부동산 부장(오른쪽).(사진=민원기 기자)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건축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회원사를 만날 때마다 중소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 한다. 나는 주건협 회원사들의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도심 재생사업 중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회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분양할수록 손해 보는 임대주택 사업,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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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민원기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이 많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한 번에 큰 매출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고 특히, 5년 임대 분양 아파트의 경우 표준 건축비 수준으로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심광일 회장은 주택업계의 숙원사업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를 사용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데 비해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쳐 원가 손실만 7.5%씩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매년 17만 호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현재의 수익구조 상에서 민간 업체는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손실이 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17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정책 담당부서에 건의하고, 설명을 했지만 아직 인상 결정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다. 새정부의 조각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 중소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건설사들의 중도금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하다 보니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보험회사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주관 은행사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나날이 높아져 가는 금리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집단대출에 대한 금리가 건설사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는 말까지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집단 대출이 가계 부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이 안에서도 주택을 위한 대출과 생활을 위한 대출이 또 다르다.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택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명목하게 대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협회 회원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통해 업계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내 놓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로 대형 건설사와 리츠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뉴스테이 계획에도 중소 건설사는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정책이 뉴스테이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중소업체가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사례는 손에 꼽는다. 새정부에서 매년 임대주택 17만 호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해야 한다. 리츠 출자에 집중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중견·중소업체들에게 적합한 기금대출에도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리츠에 참여 중인 업체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참여가 어려울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도 마련해 줘야 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맡는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회는 회원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 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공헌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협회가 공적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한 것이 24년째이다. 그동안 1년에 80가구 정도의 개보수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를 활성화시켜 100가구씩으로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 회원사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프로필]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1대 회장. 석미건설 現 대표이사. 중앙대 건축공학과. 한양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2010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회장. 2015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이사.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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