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금통위…"기준금리 1.25% 11개월째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게가 이어지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으나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행진을 지속해 성장세가 오른 것으로 판단됐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 성장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통화보다는 재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 면에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공약을 통해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기획재정부는 이를 실천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상승시킬 필요가 없기에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것도 불필요했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작년보다 둔화됐지만 올해 1분기 동안 17조원 이상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