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1.25%로 동결…금통위 만장일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겠다"며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게가 이어지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으나 수출은 작년 증가 행진을 지속해 성장세가 오른 것으로 판단됐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 했다. 현재 경기를 봤을 때 재정정책이 더 효과 있다고 보는가

지금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에 재정정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영향이 더 클수 있다고 한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이 계속되고 있나.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 물가 상황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한달 후에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 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 이를테면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다.

▲ 한은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고용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고용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더 나아가 미 연준처럼 통화정책 좌우하는 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나

한은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통화정책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경기 상황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주요 판단 요소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뿐이다.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한은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작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나.

모두발언에서도 말했듯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 원인이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외 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운영해나가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볼 때 7월 전망치엔 당초 봤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 중이다.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왔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뿐 아니라 한은의 중장기적 수급 인력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