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주년 창간기획] ‘4차 산업혁명’ 에너지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4차산업혁명이 핫 이슈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에너지신산업 등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4차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4차산업’이 핫이슈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개편에 나섰다. 청와대부터 시작된 작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단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4차 산업이란 산업의 중심이 점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따라 3차 산업을 상업, 금융, 보험, 수송 등에 국한시키고, 4차와 5차 산업의 개념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추세이다.

여기서 4차 산업이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특히, 4차 산업은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함께 쓰이게 된 것으로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기업을 제3차 산업과 구별지은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수출 연평균 5% 증가세 뚜렷
- 무역協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2012년 632억 달러→작년 767억 달러 확대

신소재,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수출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7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의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성장산업의 수출은 2012년 632억 달러에서 지난해 767억 달러로 연평균 5.0%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5% 감소한 것과 상당 대비되는 실적이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1∼3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3.9% 늘어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신성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5%에서 올해 1분기 15.4%로 증가했다.

신성장산업 수출은 차세대 반도체가 선도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항공·우주 등이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반도체는 작년 361억 달러의 수출규모를 기록, 전체 신성장산업 수출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선전했다.

연간 수출액이 20억 달러 이상인 신산업 분야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항공·우주는 최근 4년간 연평균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규모가 1.5배로 늘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수출 비중이 지난해 211억 달러로 신성장산업 전체 수출의 27.5%를 차지했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에서 연평균 22.1%와 1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수출시장이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2012년 43.0%에서 2016년에는 48.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정부, 4차 산업혁명 지원 표준화 개발 2136억 투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표준 개발 등에 2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심의회는 지난 4월 표준 관련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전년보다 7.6% 늘어난 총 213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국가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표준은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산업 간, 이해관계자 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동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산업부 국가·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할 12대 신산업 분야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미래부=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K-정보통신기술(ICT) 10대 전략산업’ 부문의 표준을 개발한다. 10대 전략산업 분야는 5G를 비롯해 UHD와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IoT, 지능정보,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이다

▶국토부= 교통정보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로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차 표준화 기반 조기 확보이다. 

이는 자동차, 인프라, 통신, 반도체가 융합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술 표준개발과 관련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돌발 상황 정보제공 시스템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 ITS 시장규모는 약 36조(2015년)에서 64조(202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통신(IT) 융합 기반’을 조성한다.

▶식약처= IoT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국가참조표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참조표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2017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제조,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17년도 부처별 중점 표준화 분야 >

◇ 전문가, 4차 산업시대 대응 위한 정책 필요 ‘한 목소리’

4차 산업시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추진과제의 한축으로 등장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주의 주장도 못물을 이루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4차 산업시대에서는 융복합을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창조경영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원의 대상이고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결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분업화, 전문화의 한계에서 벗어나 산업간, 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 및 소유지배구조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미혜 연세대 교수는 "신성장 도약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중심 축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마땅한 대안 없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정권 교체시마다 다른 에너지정책 제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은 적용 가능한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TF(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에너지로 일자리· 환경·온난화·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산업,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 산업과 4차 산업이 적용되는 클라우딩, 빅데이터, 센서기술, 에너지변환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인공지능 해법기술 등을 융복합하는 등 정부 주도 하의 에너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산업 기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