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 효과 견인" 성과도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1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알뜰주유소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여부 및 정부의 부당 특혜 지원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중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이하 알뜰주유소협회)는 1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알뜰주유소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부의 부당 특혜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사업 추진 성과 관련= 지난 5년간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른 가격 동반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도입 당초에 정책목표로 제시된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인하 효과를 충분히 거뒀으며, 그 근거로 휘발유가격 기준, 국제가격과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차이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시행 초기인 2012년 대비 리터당 70원 하락했다.

또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판매가격 차이는 30원 내외를 유지, 인근주유소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뜰주유소협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연 평균 2조 5000억원 이상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왔다며 2013∼2015년 3년간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총 7조 700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 가격에 맞춰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정유사 폴 주유소도 알뜰주유소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넛지 효과’를 유도했으며, 알뜰주유소 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두고볼 때 알뜰주유소가 인근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부 지원 관련= 정부 지원 문제와 관련 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밝힌 주유기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소비자에게 알뜰주유소임을 표시하는 브랜드 전환비용(pole sign, 상호등, 도색 등) 정도였으며 세제혜택의 경우도 초기에 알뜰주유소 확대와 알뜰 브랜드 전환을 위해 소득세, 재산세 일부 감면 정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원도 이미 2014년에 종료돼 2015년 이후부터는 알뜰사업의 안정기로 현재는 브랜드 전환 지원조차도 최소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주유소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것이지 알뜰주유소 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알뜰주유소 1호점이 개소된 2011년 12월 이전부터 휴·폐업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미 국내 주유소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표 참조>

따라서 휴·폐업 주유소의 증가 추세가 알뜰주유소로 인해 급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 휴·폐업 주유소 현황>                                                                                                                            (단위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