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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혹시나 했던 통신비 인하 계획 ‘역시나’로 끝나

산업부 이수일 기자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6.25 11:03:39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계획은 차·포를 뗀 장기판으로 시작하게 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획대로 시작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장기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1만 1000원에 상응하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7가지였다. 이 가운데 기본료 폐지는 실패로 끝났고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특히 가계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산산조각 났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이 기본료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했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2일 밝힌 가계통신비 인하 계획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본료 폐지(7조 원·업계 추정치) 하나 보다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그마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행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9월 말이면 일몰로 끝난다.

그런 만큼 중장기 과제가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꿩(기본료 폐지)대신 택한 닭(요금할인율 상향)도 잡을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용두사미’ 식의 접근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통사는 국정기획위와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이다. 때문에 이통업계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며 끝까지 버텼고 결국 성공했다.

반면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권한도 없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닦달해가며 몰아붙였지만 결국 ‘혹시나’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계획이 ‘역시나’로 끝났다.

한 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용자들은 씁쓸한 웃음만 지으며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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