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정책 추진 성과-(상)] '단열·창호 공사로 에너지 빈곤층 돕고 일자리 창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현금지원 기반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산업부, 동절기 난방유·연탄 등 쿠폰 지원/노후 시설개선 등 두 축 지원에  ‘방점’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5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단전(斷電)가구 여중생 촛불화재 사망사건이 단초가 됐다.

당시 불행한 사고 발생의 원인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이란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의 산물로 태동했다.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너지법, 2006년)과 함께 같은 해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 시켜 이듬해인 2007년 이른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복지 시책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후 2015년 8월 11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 도입을 확정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의 일환으로 전남 광주시 광산구 소재 저소득층 가구 창호 개체 사업 사공 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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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의 일환으로 전남 광주시 광산구 소재 저소득청 가구 창호 개체 사업 사공 후 사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사회 양극화, 열악한 에너지이용환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 효율 등급은 등외 수준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의 난방 유지가 불가하다는 연구 보고서(보건사회연구원, 2015. 5)가 바탕이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분위 가운데 무려 1분위 가구의 67.7%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빈곤 해소 목표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함의에서 비롯됐다.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 출범 다음해인 2007년부터 본격화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지난해(2016년)까지 10년간 전국에 걸쳐 저소득층 40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3633억여원의 정부 예산이 사업비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만6500여 가구 100억 원, 2010년 4만3300여 가구 292억 원, 2013년 3만6500여 가구 410억 원, 2014년 4만2000여 가구 671억원, 2015년4만여 가구 612억원, 2016년 2만9400여 가구 489억 원 등이다.

효과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재단 효율개선실 사업운영팀에 따르면 사업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283kWh/㎡에서 217kWh/㎡로 66.0 kWh/㎡(약 23%)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비교 시 최소 2∼3등급 이상 상향 가능한 수치로, 불필요하게 누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차단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상당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이 같은 효과는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들 저소득층이 적정 난방을 유지할 경우 가구별 에너지 소비비용 연간 26만4000원의 절감 효과 발생과 함께 효율개선사업 시공 후 단열 취약 부위 표면온도가 시공 후 최대 섭씨 4.9도 상승하고, 온열환경 측정 결과 동절기 거주 쾌적온도가 PMV 0.70에서 0.26으로 개선됐다.

세 번째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의 주범 격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시공 후 정밀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23% 절감됐으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가구당 평균 약 1.38(tCO2/y)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으로 연간 약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시공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국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지역 인테리어업체 등 사업 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연간 약 650명, 창호·단열재 등 주요 기자재 및 물품 구입을 통한 일자리 147명 등 지역 영세업체의 고용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개선사업 효과 ‘굿’

에너지재단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관련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총 489억 원으로 전국 단위 약 2만6000가구가 사업 대상이다.

사업목적 역시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향상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종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평균 1000만원을 책정했다. 사업 시행 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지원과 함께 고효율 가스 및 기름보일러 등 물품을 지원한다.

단열공사의 경우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게 되며, 창호공사의 경우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으로 교체해 기밀성 한층 강화하는 공정이다.

또한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스·기름보일러 등 물품지원 대상은 오래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일러가 없는 가구 중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수원시 서둔동 서미용씨는 "지난해 인근 복지회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알게 됐다"고 했다.

복지회관 관계자의 세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신청하게 됐다. 현재 살고 있는 저층형 맨션아파트가 지은 지 매우 오래돼 한겨울이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냉기를 참아내기에 어려울 정도였으나 에너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해는 이 집(현재 살고 있는 저층형 맨션)에 이사온 후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한 겨울에도 가스보일러(도시가스 사용) 가동을 이전에 비해 3분의 1정도밖에 가동하지 않아 도시가스 요금도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신형 창호(일명, 하이샤시) 교체 작업은 모두 5명의 시공 작업자(창호 2명, 도배사 3명)가 역할 분담해 안방과 아들 공부방(중 3년생) 두 곳의 창호 교체는 물론 도배까지 오후 2∼3시경 뚝딱 마무리하는 신속한 작업과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된다고 말했다.

창호 교체 시공 전 사전 현장점검을 나왔던 관계자가 시공 후 확인 전화와 함께 사진촬영까지 꼼꼼히 하는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이 철저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공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서 씨는 "공사비를 지원한 정부 관계자와 시공에 꼼꼼한 시공으로 마무리해준 시공업체 관계자에 정말이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쿠폰 형식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산업부가 시행한 이 제도는 올해로 2년째로 사회 전체에 대한 에너지 안전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작년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쿠폰 지원 ‘따뜻한 행복’ 전달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쿠폰 형식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지난해 시행 올해로 2년째인 이 사업은 특정층에 국한된 지원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에너지 안전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에너지바우처가 전체 에너지빈곤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조건과 여건이 맞는 국민에게만 지원된다. 약 55만명이 대상이다.

시행 2년밖에 안된 에너지바우처가 예상 외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대목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 보듯 아직은 부족하다.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제다. 대상 확대와 지원금 그리고 사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작년 650억 원에서 올해 약 100억원 이상 줄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년 대상자가 2∼3만명 정도 늘어나 예산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망 또한 밝다. 

에너지바우처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충순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나온 제도가 에너지바우처"라며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의 범위 안에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올 에너지복지 추진 로드맵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3년째인 2017년 현재 에너지바우처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절차는 간단해지고, 소액이지만 지원금도 늘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부는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가구가 많은 만큼 전국의 이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에너지바우처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준비, 접수 시스템 운영 방법, 현장홍보 방안 등 실무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전국 지원대상자 55만명 중 52만명이 신청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50여만명이 452억원의 바우처를 혜택을 봤다.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 상황 때문이다. 

최하위계층의 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했지만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지병을 앓고 있어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산업부는 이들을 위해 ‘환급형 바우처’로 방향을 틀어 이용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자 대부분은 ‘지원금의 많고 적음 보다도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김일동(가명, 서울 양천구)씨는 "큰 도움은 안 돼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다"며 "가능하다면 지금의 두 배 정도면 좋겠다"며 웃었다.

지난해 처음 바우처를 이용했다는 황정택(가명, 인천시 계양구)씨도 "이러한 제도라도 있으니 그래도 겨울이 덜 춥다"면서 "기왕 도와줄 거 조금 더 줬으면 하는 게 나 같은 늙은이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토하기도 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라며 "새 정부의 공약에도 있는 사업이라 더 확대돼 매년 2∼3만명 정도 늘어나고 지원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