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바란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과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현대위아에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면서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위원장 취임과 함께 공정위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기업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휘두른 칼날을 볼 때마다 늘 가격에 대한 생각 특히 적절한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 적절한 가격은 생산원가, 시장 환경,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다. 실제 가격은 예상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생산자의 이윤을 고려해 가격과 품질이 서로 충족될 때 평가된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매겨진다. 가격은 통상 숫자로 표시되고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한다. 하지만 가끔 생산자보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규제에 의해 가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시장 왜곡이 생긴다. 시장 왜곡은 경제의 암 덩어리가 자리 잡아 경제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적절한 가격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행위를 할 때 공정하고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뒷받침되어야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시장에서 형성된 적절한 가격은 생산자는 수익이 확보되어 미래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작은 정부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적절한 가격 형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시장경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거래를 하는 기업에 벌을 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규제를 가하는 조직이 힘을 더 키워 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포퓰리즘식 정치행위를 앞세워 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 표와 인기를 얻고자 공정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든다면 더 큰일이다. 결국 경제는 엉망이 된다.

가끔 공정위의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반시장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공정위가 가격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규제행위만을 가하면 기업은 투자가 위축된다. 기업 투자 위축은 결국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늘 공정위는 기업들이 가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포함된 가치이다. 가격은 정확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하지만 감독기관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 부재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말 칼날을 휘둘러야 하는 곳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잘 보이는 곳, 특히 대기업에 대한 칼날만 갈고 있다. 늘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시민들은 공정위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 그냥 재벌 감시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 경제주체들이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공정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길 당부한다. 거기에 본인 별칭도 같이 바꿔지길 기원한다. 이왕이면 시장경제 파수꾼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