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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있는 원전' 일방중단…'시민'에 책임 떠넘긴 정부

천근영 기자chun8848@ekn.kr 2017.06.28 16:11:40

 

▲27일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치다 벽에 반발에 부딪히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조감도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원전을 강제로 중단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전 건설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설 중단이냐 계속이냐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중립적 인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결정’에 대해 원전건설업계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은 30%, 주기기는 70% 정도 공정이 나간 원전을 중단할 경우 업계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업계는 물론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은 계획 중에 있는 원전도 아니고 공정률이 30%나 되는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소속 주민 100여 명은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건설 중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동시공사 한 관계자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건설 인력에 대한 대책 등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건설을 중지시키는 게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한수원 노조는 역시 "신고리 5·6호기는 지역주민의 자율유치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사업에는 공사비만 이미 1조7000억원 이상 투입됐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프로(원전사업)의 일을 아마추어(시민 배심원단)에게 의견을 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운 국가에너지계획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데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은 금명간 이사회를 열어 건설중지 일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이사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이다.

한수원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 중단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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