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9주년, 국회의장 "헌법개정", 與野 "헌정질서 수호·개헌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을 강조했으며, 여야 정치권은 헌정질서 수호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

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로렌터 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이라는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 주체인 국민의 의견 청취 △전방위적 분권과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추구 △개헌 일정 투명하게 공개 등을 통해 "2018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5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

여야 정치권은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 등 혼란했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한편 앞으로 개헌 논의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여당은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야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체계를 바꾸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둬 제헌절 메시지에도 여야간 차이가 있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절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분권형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더 방점을 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올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제헌절 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며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개헌에 앞장서겠다"라며 "제헌절을 맞아 과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한다"며 "오늘 69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과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