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文정부, 에너지정책 5년 청사진 "탈원전+탈석탄 투트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만인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이끌 청사진이 발표됐다.

앞으로 5개년 동안 나침반 역할을 해줄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오던 탈원전, 신기후체제 이행, 에너지세제개편, 대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정책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그 중 문재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를 더불어 잘 사는 경제목표 26개 전략 중 4차혁명 전략에 담았다. 또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등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목표안에 담아냈다.


◇ 2030년 재생에너지 20% 확대

정부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현재 20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는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한 20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정조치들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탈석탄+탈원전’ 투트랙 "노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문 정부는 또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 안심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키로 하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과제를 채택했다.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측정망 확충, 오는 2020년까지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하고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한 바 있다. 앞으로는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며 임기 내(20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차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한다. 20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2016년 26㎍/㎥)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고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전원을 보급 확대키로 방향을 정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키로 했다.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도 검토된다.

아울러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도 본격화 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한다는 것이다.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하고 2019년에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분산형전원인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 "저탄소 경제·기후변화 위협 대응"

정부는 이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하기 위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도 채택했다.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한다는 목표다.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을 강화한다.

이는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