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5% 손실액 논란…이통3사 "1조원" vs SK증권 "3천억"

▲시민이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선택약정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돼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연간 최대 2850억 원(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다수 증권업체의 연간 매출 최소 손실액(5000억 원)과 이통 업계의 추정 최대 손실액(1조 원)을 고려하면 업계 실적 감소에 중대한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24개월)동안 매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20일 이통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인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이통 업계가 공시지원금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일각에선 9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자제도과 과장은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일·적용대상 가입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될 경우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간 괴리가 커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행정 소송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증권은 영업이익 감소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1251만 명)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18.6%인 232만 명(1월 기준)에 불과한 만큼 실적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SK증권의 분석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돼도 내년 통신3사 영업이익은 최대 285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존 20% 약정할인 계약자에 대한 위약금 발생 문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실제 영업이익 감소폭은 2850억 원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유지될 경우 내년 영업이익 대비 최대 7% 가량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통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선택약정할인으로 완전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처럼 영향이 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9월 말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보조금상한제가 일몰 적용으로 없어진다"며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될 경우 지원금도 늘리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승 시 통신3 사 매출 감소분
구분	내용	비고
통신3사 평균 ARPU	35,000	A
통신3사 전체 가입자	62,481,973	b, 17년 5월말 기준
월 평균 매출액(억원)	21,869	c = a x b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3,000,000	d, 전체 20.8% 가정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	49,481,973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ARPU	29,216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 ARPU	36,520
요금할인율 25% 상승시 평균 ARPU	34,620	e
요금할인율 25% 상승시 월 평균 매출액	21,631	f = b x e
월 평균 매출 감소액	237	g = c - f
1년 환산 매출 감소액	2,849	h = g x 12
자료: SK 증권
주: 모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신청한다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