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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출범 76일만에 과도기적 ‘동거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전 정권의 장관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과 없이 무난하게 각 부처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 정권 장관과 전 정권 장관이 섞여 있는 데 따른 불편함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단적인 예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를 두고 20분 이상 토론했다. 그날 논의한 안건 중 가장 오래 토론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 정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불편했던 ‘어색한 동거’ 상황은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됐다.
이번 국무회의까지는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17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총 18명이 국무위원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퇴임하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16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공포됨에 따라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이처럼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100대 국정과제가 추려지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실탄’이 갖춰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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