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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신상진 과기통신위원장 "신고리 원전 중단 국회서 결정해야"

탈원전 정책은 근시안적 무대책 정책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08.01 11:36:23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사진=신상진 의원실 제공)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섣부른 판단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에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J노믹스와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경제의 주체로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업’이 빠져있고, 무분별한 증세정책의 후유증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역구 관리 등으로 대내외 일정이 빠듯한 신 위원장을 지난 31일 국회 과기방통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히 활기에 차 있었으나, 꼼꼼한 성격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다.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도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바뀌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소감은 ? 

△ 국회 상임위 명칭에 소관 정부부처와 역할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 

△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임기 5년 대통령의 섣부른 판단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신고리 5·6호기는 38개월의 인허가 심사를 거쳤고,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게다가 건설 중단이 최종 결정되면 3조원의 매몰비용 발생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 정부가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으로 공사재개여부를 결정 한다는데? 

△ 가장 큰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만들어질 시민배심원단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근거를 갖췄지만, 그 훈령에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공론화위가 세울 시민배심원단은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라는 문 정부의 말 한마디가 법적 근거나 권한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독일의 원전정책도 최종결정은 결국 의회표결로 이뤄졌다. 탈원전 같은 국가 핵심 정책의 변경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근시안적 무대책 정책으로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정책이라고 본다. 

국내 전력생산 중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이은 기저발전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화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무려 6배나 비싼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과 국민 생활을 외면한 처사다. 또한 원전산업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받아 국가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신상진 의원이 지역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실 제공)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득주도 성장인 J 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

△ 정부가 J노믹스의 틀로 제시한 4대 정책(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빠져있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중요 경제주체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의 인상 등 ‘재정투입의 최대화’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일자리·소득 증대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만 거둘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 최근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문재인정부의 증세방안에 대한 생각은?


△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명예 과세니 착한 과세니 온갖 말을 갖다 붙이며 너무나도 쉽게 증세를 운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출계획을 잘 세워 있는 돈을 아껴 쓰는 것이 우선이지 단편적 증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결국엔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 자유한국당을 오늘날 침몰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계파 갈등’ 때문이다. 또 기득권 정당 이미지 탈피를 위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민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친서민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면 국민들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 민주당 텃밭인 성남에서 한국당으로 내리 4선을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애기가 나오는데?

△ 지난 20대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당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선당후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을 먼저 일으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 그동안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의정활동은?

△ 무엇보다 성남처럼 도시영세민이 집단 이주하여 생성된 도시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법안들이 기억에 남는다. 

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나 성남 재개발 단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민복지 증진과 지원제도 확립’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다. 

그래서 해왔던 일만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게 저를 4번이나 당선시켜주신 성남 중원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



(대담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정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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