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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통신 당국 vs 이통3사 ‘소송전’ 없어야

산업부 이수일 기자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8.07 15:05:56

 
이수일

통신 당국이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선택약정할인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통신 당국은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신 당국이 오는 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돼도 내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2850억 원보다 작을 것이라며 이통 3사의 추정치(1조 원) 보다 낮게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와 안 맞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이 실행될 경우 연간 영업이익 감소폭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상응하는 대비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카드를 꺼내 보이면서도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자문을 마쳤다며 총력전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소송전은 양쪽 모두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통 업계가 모든 카드를 동원해 실적 하락을 막으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정부와 정면 대결을 하려는 이통 3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통신 이용자들이 단통법의 과실을 이통 3사가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통신 당국이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통신 이용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당국이 강제할 조항이 없었던 기본료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결국 양측이 샅바싸움을 뒤로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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