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UN 對北결의안, 北 광물 규제시 미칠 영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새 대북제제 결의(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안보리는 현 남한 정부에 필요하면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검토 주문도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석탄, 철광석, 수산물 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 등으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제 제재속에서도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 저녁 마닐라 몰로브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PF) 환영 만찬에서 남한의 외무부 장관과 북한의 외무상과의 조우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을 인식해서 인지 큰 성과 없이 짧은 의견만이 있었다.

북한의 2016년 對중국 수출 주요 광종을 살펴보면 석탄 11억8094만달러(2200만톤), 철광석 7441만달러(163만톤), 연 6151만달러(10만8000톤), 아연 5086만달러(12만8000톤) 등으로 석탄이 북한 전체 수출량에 44.8%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적으로 북한의 경제조치에 부응, 중국이 2017년 2월 북한산 석탄 잠정 중단 조치를 한 후 북한산 석탄이 3월부터 중국 수출이 중단되면서 2016년 6월 4억8000만달러에서 2017년 6월까지는 2억1000만달러로 2016년 대비 4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철광석은 동일 기간에 무려 241% 증가했는데 이는 북중 국경에 위치한 무산 자철광산, 덕현철광산과 남포항 가까운 곳에 있는 은율 적철광산 등 중국과 북한이 무역여건이 좋은 광산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광은 주로 함남 단천지역과 황북 은파지역에 있는 광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2016년 0.023억달러에서 2017년 0.051로 222%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본 증가액은 석탄 부족 수출액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금번 UN 2371호로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등 북한 주요 수출이 어렵게 된다면 당초 UN이 예상했던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북한은 광산물 수출은 대부분 석탄과 철광석 두광종만 합쳐도 2016년 12억5000만달러, 2015년 11억2000만달러, 2015년 13억5000만달러 등으로 북한 전체 수출액에 50% 정도를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광산물이 수출이 제한되면 북한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은 경제가 무너지면 정부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북한 경제를 세분화해 서로 영향이 없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물과 관련한 군, 당, 발전소, 광산 등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군부는 석탄 및 광물을 수출해 식량 및 군복 등을 조달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을 확보하고 있다.

광산은 생산 광산물을 수출하여 북한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고무벨트, 굴착 소모품, 기타 광산 운영 자재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에 전기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출량 일부분이 발전소에 공급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군수무기를 관장 사업은 별도에 경제 조직(2경제)을 두어 여기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대부분 마약, 금·은 거래, 위조화폐, 미사일 판매 등 전혀 드려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산물 수출 규제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은 제련소는 평북제련소, 문평제련소, 지난달 27일 제련소 등에서 연간 14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금 채취 등으로 은밀한 거래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핵 부분은 석탄 등 광물 거래를 중점적 사업으로 두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금번 UN 2371호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분에 미칠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