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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前미스터피자 회장, 첫 공판 연기...‘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때문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08.11 11:18:22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가맹점에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정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변경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제28형사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예정됐던 정 전 회장의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연기된 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준비기일이 연기된 것은 정 전 회장이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다.

‘연고관계’의 범위는 재판부 소속 법관 한 사람 이상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가 있는 때 등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특수통 출신 강찬우 변호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일과 10일 전치영 변호인과 조일원 변호인 등을 추가 선임했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별경제가중처벌법(횡령, 배임)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원을 부당지원(소위 ‘통행세’)했다.

또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동일 업종 회사를 설립하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64억6000만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 중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어, 사건이 재배당 될 것"이라며 "(피고인이)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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