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시장 규제 의지 확인
- 임대료 상한제, 후분양제 등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보유세는 검토 대상 안해…임대 시장 손 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를 제외한 ‘더 강력한 대책’으로는 임대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료 상한제나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시장을 다스리겠다고 한 정부가 성공한 적은 없다"며 "임대료 상한폭이나 계약기간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정책을 시행하기 전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후분양제 논의 "신중해야"
일각에서는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에 혜택을 줬던 선분양제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그룹 중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의 파급효과는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차이가 크다"며 "인센티브형식을 유지하다가 적정 시기가 오면 전면 강화하는 방식은 몰라도 후분양제를 바로 도입하면 중소업체는 다 무너진다.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임대료 상한제, 후분양제 등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보유세는 검토 대상 안해…임대 시장 손 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를 제외한 ‘더 강력한 대책’으로는 임대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료 상한제나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시장을 다스리겠다고 한 정부가 성공한 적은 없다"며 "임대료 상한폭이나 계약기간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정책을 시행하기 전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후분양제 논의 "신중해야"
일각에서는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에 혜택을 줬던 선분양제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그룹 중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의 파급효과는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차이가 크다"며 "인센티브형식을 유지하다가 적정 시기가 오면 전면 강화하는 방식은 몰라도 후분양제를 바로 도입하면 중소업체는 다 무너진다.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