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 25개 자치구 중 20개 에너지 조례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서울YWCA(회장 조종남) 소비자환경팀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및 에너지정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각 구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에 관한 조례가 총 25개 구 중 20개 구에 제정돼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단 표 참조>

◇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없는 자치구 5곳=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에너지 생산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를 20%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인 시점이다.

현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까지 5개 자치구만 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5개 구의 환경 관련 정책으로 환경기본조례,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내용만 확인됐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에너지정책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보다 자발적인 에너지 정책 활동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강동구·금천구 에너지정책 활동 우수=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눈에 띄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원구는 2017년 8월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 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완공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 11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미니발전소화 하는 사업인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을 펼치며 현재 3400가구가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목표인 1만 가구 중 33%에 해당하는 3,3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1가구 1발전의 에너지프로슈밍 활성화 사업을 확산시키며 주민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신시키고 있다.

그 외 금천구는 서울시 서남권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금천구심과 시흥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10%이상 보급, 에너지 소비량을 50%이상 절감해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자치구별 에너지 정책 활동은 꾸준히 전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없지만 각 자치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 중인 곳도 있다.

서대문구는 13곳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시대를 꽃피우고 있다.

또 용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물론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 ‘2017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반면 강남구는 2007년부터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와 에너지 교육 등 에너지절약활동에만 머물러 에너지정책 활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은 “서울YWCA의 중점사업인 탈핵운동을 꾸준히 펼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 정책 감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개 자치구 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년도	개정년도	관할부서
1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2007	2015	환경과
2	강동구	에너지 조례	2012	2013	맑은환경과
3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2012	2014	환경과
4	강서구	X
5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녹색환경과
6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	2012		녹색성장팀
7	구로구	에너지 조례	2015		환경과
8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2		환경과
9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2012	2013	녹색환경과
10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6		환경정책과
11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2009	2010	기획예산과
12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3		맑은환경과
13	마포구	X
14	서대문구	X
15	서초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2009	2014	푸른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2	2016	푸른환경과
16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1		맑은환경과
		에너지 조례	2010	2016	맑은환경과
17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2010	2012	환경과
18	송파구	에너지 조례	2013		환경과
19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2011	2015	맑은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1	2015
20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2016		환경과
21	용산구	X
22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2016		맑은도시과
23	종로구	X
24	중구	에너 기본 조례	2013		환경과
25	중량구	에너지 조례	2013	2015	맑은환경과

                 [25개 자치구 별 에너지 관련 정책_출처: 서울시 2015 에너지 백서]

	구	관할 부서	내용
1	강남구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실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포스터, 글짓기, UCC 공모전개최
2	강동구	맑은 환경과	1가구 1발전의 에너지프로슈밍 활성화사업	주택태양광 317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42개소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 조성_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학습
			BRP	건물 BRP 169개소, 주택BRP 8,195개소 추진
				에너지자립마을 5개소 조성, 주민절전소  26개소 운영
3	강북구	지역 경제과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햇빛발전소1,2호기학교 옥상설치 견학장소로 활용 2015년어린이집등77kW태양광시설설치
			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BRP)사업	이중창호설치, 단열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LED 무상보급사업	저소득층  3,066세대에 9,198개 보급
4	강서구	환경과	LED  보급	우리은행과  협약, 민간자본 도입하여 공공청사 10,000여개 LED보급(보급율 97%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조정교부금3.5억원확보태양광110kW설치 태양광,지열,연료전지등총7,119kW보급(2020년에너지자립율20%목표)
5	관악구	녹색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발전시설  429개소 1,554kW 설치
			LED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3,511개+5,280개) LED로 교체
			에코마일리지	60,347명가입, 행복한불끄기행사참여 서울대와협약체결시민환경대학운영으로80명의지역그린리더양성
6	광진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설치 사업	2016년 가구당 200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주택가 안전예방 사전관리	행복한 불끄기 행사 참여_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7	구로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복지사업 연계	구로희망햇빛발전소1호기(100kW)건립 2016년구로희망햇빛발전소2호기(60kW)건립추진
			원전하나줄이기2"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미니태양광 신청 주민에게 가구당 월10만원 지원
8	금천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공공시설태양광34kW설치 태양광가로등 한국수력원자력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6kW보급 공동주택 태양광미니발전소 111개소 108kW보급
			기후변화대응 2020 추진	가산동디지털단지 에너지소비량밀집지역 에너지효율개선사업추진중  G밸리 카셰어링 협동조합 설립
			금천에코센터 운영, 환경캠페인 개최
9	노원구	녹색 환경과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미니발전소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관내건물10%에 해당하는16,605개소태양광발전소건립목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사업	37명의 전문컨설턴트 7,643가구 서비스 2016년1,800가구 이상 서비스 예정 2015년 에너지관련 교육참가인원12,607명
10	도봉구	환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BRP	창도초등학교100kW급 햇빛나눔발전소설치, 수익금일부장학금 지역주민1,600명 비영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설립 시민햇빛나눔발전소1,2호기설치및수익금에너지빈곤층에너지비용,장학금지원
			친환경LED자동차, 보일러 보급 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주민 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도봉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그린리더 양성 및 홍보, 기후변화  교육활동 및 캠페인
11	동대문구	맑은 환경과	에너지과제 발굴 실천	동대문에너지살림네트워크 결성
			가정 내 에너지절약	우리집 대기전력제로화 운동추진 에너지컨설턴트10명양성, 가정에너지200가구진단
12	동작구	맑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LED 보급사업	2015년태양광시설207kW보급 LED공공부문5,300여개,업무시설190,000개,가정용29,000여개교체(전년대비31.5%증가)
			에코마일리지,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에코마일리지  108,845명 가입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사업	상도동성대골에너지축제지원 에코에너지자립마을로 추가선정
13	마포구	환경과	태양광보급사업	공공시설태양광발전시설2016년2월348.1kW설치운영중이후 확대예정 공동주택베란다용미니발전소5,000가구지원
			LED 설치	아파트 LED교체 설치 권고 및  지원계획
14	서대문구	환경과	태양광보급사업	태양광미니발전소2015년106개소 (538.87kW)보급 태양광발전시설2009‘2015까지17개소보급
			LED설치	복지관 등 31개소 진행
			BRP	3400개소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생산시설 전시회 개최/  어린이체험 및 교육, 11개소 에너지자립마을과 협약
15	서초구	푸른 환경과 (2015 신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발전설비33개소601kW보급 서초구가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발전소(60.69kW)설치,운영
			LED 교체사업 추진	공공 및 민간건물 35개소  37,594개 교체
				푸른서초환경실천단운영, 환경단체와MOU체결 주민과함께하는에너지절약실천운동전개
16	성동구	맑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공건물3개소태양광발전시설65kW설치 성동구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조성추진
			LED 교체사업 추진	저소득층및복지시설대상 가정에너지절약왕선발대회로 2015년 한 해 181만Kw절약 성동구에너지자립마을1호 금호대우아파트 LED교체로 절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어린이 환경교육‘ 운영
17	성북구	환경과	성북나눔발전소 및 성북절전소 운영	성북나눔발전소 4호까지 설치 운영,  181,297kW전력발전 22,549원 수익금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 성북절전소는 2015년 48개 운영 전년대비1,431,719kWh절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2015년  미니태양광 234개,  주택태양광 38개 설치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1,698개,   저소득층 71가구 228개 LED 교체
18	송파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LED보급사업 에너지빈곤층지원사	2009년부터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 기부)
				태양광 휴대폰 거리 충전소 2개소 시범  설치
19	양천구	맑은 환경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태양광및태양열발전시설(총25개소)설치 주택등에2015년까지52+425대설치완료
			LED조명 보급사업	공공부문 2,170개,  민간부문  306,399개 LED 설치
20	영등포구	환경과	BRP	에너지컨설팅 실시 1,561.2TOE  에너지 절감 성과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클리닉서비스400가구진행 찾아가는 기후변화대응교육 초등학생 613명실시 에코마일리지가입확대, 가정의날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LED 보급사업	공공청사및일반건물총257kW태양광발전시설보급연간41,335천원전기료절감 LED조명3,661개교체
21	용산구	맑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효창노인전문요양원15kW 한남동공영주차장에54kW, 용산관광호텔188kW
			LED 조명 보급	효창,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1,287개
			BRP	중대형건물 31개소, 주택  4,088개소 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범시민 에너지 절감운동 실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에너지클리닉서비스 활성화
22	은평구	맑은 도시과	신재생에너지생산 확대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215kW(17개소)설치 태양광 미니발전소 149가구설치
			BRP	2015년 1,050개소  참여(이중창호, 단열공사, 고효율보일러교체, LED교체)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2015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상 4,401개 교체
23	종로구	환경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49.5kW태양광발전시설설치 주택형12가구(36), 베란다형61가구설치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별 맞춤형  BRP(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
			LED 조명 교체 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건물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운동 에코 마일리지 홍보	신규가입자 2,000명 유치
24	중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건물태양광발전시설33kW설치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시일정금액지원
			에너지절약 방법 확산	에너지절약교육50여회 에너지사용제한건물단속 에너지지도점검,BRP,지구촌불끄기행사등과연계 2015에너마일리지학교경진대회개최
			BRP	대형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상가조명등LED로교체
25	중량구	맑은 환경과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2015년  한 해 70가구(20+45)Kw, 공공시설 1개소(15kW)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55개소  융자지원
			에너지절약 홍보,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행복한 불끄기 운동 에코마일리지평가 최우수 모범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