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국가 R&D 예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주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내년도 정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 6338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약 1조 3000억원,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에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함께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518억 원,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 6869억 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48억 원),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47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45억 원), 10기가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21억 원) 등 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사업도 여럿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초연구 예산’은 1조 3000억 원에서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2000억원이 증가하며 이중 신진연구자 350명의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이 신설돼 여기에 5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국민 체감형 R&D도 강화된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관련 연구에 427억 원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연구와 AI·구제역 대응에 각각 159억 원과 290억 원이 배정됐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폴리스랩’ 사업에 28억 원이 새로 투입되며, ‘실종아동 찾기’ 기술 개발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 및 나노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올해보다 492억 원이 증액된 7851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R&D 투자예산이 일부 투입된다.

창업기업 R&D지원에 2707억 원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 16억 원을 지원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104억 원이 투입되며, 이공계 청년과학자의 전문기술 연수를 위해서는 126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0.6%(866억 원) 늘어난 14조 1759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R&D 예산은 0.9%(626억 원) 증액된 6조 8110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34.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