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통3사, 소송 카드 접고 내달 15일부터 ‘25% 요금할인’ 나서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8.29 18:41:15

 
이동

▲시민이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29일 밝혔다.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하겠다는 것이 이통 3사의 결론이다.

SK텔레콤 측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같은 이통3사의 결정에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 막판에서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소송을 포기하자 나머지 업체들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이통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000억 원 이상이지만, 신규 가입자만 적용될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담이 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이어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이용자와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도로 위 시한폭탄, '블랙아이스'의 계절
[카드뉴스] 도로 위 시한폭탄, '블랙아이스'의 계절 [카드뉴스] 영하 날씨에도 겉옷 금지..교복,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드뉴스] 저소음자동차, [카드뉴스] 잠 못 드는 포항 [카드뉴스]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국민 알 권리 vs 인권보호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