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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정부, 불확실한 대책 발표는 안하는 편이 낫다

산업부 이수일 기자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08.30 16:23:45

 
이수일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림이 팍팍한 국민들을 위해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부처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며 방안을 짜내고 있지만 막상 확정된 내용을 보면 공약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양새다.

1만 1000원에 해당되는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따른 가입자 범위가 어떻게 확정됐는가. 정부가 이통사들에게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아예 물 건너갔거나 반쪽짜리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아쉬운 용두사미식 일처리다.

정부는 차라리 처음부터 불확실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보다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는 편이 낫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결국 확정된 방안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솔직해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기대치만 높여선 안 된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행될 확률이 극히 낮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본료 폐지와 25% 요금할인 전면 도입을 위해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말미에나 나온다. 차라리 ‘강제할 수 없지만 낮추기 위해 이런 저런 방안을 시도하겠다’라는 말이 낫다.

시장이 성숙될 경우 이용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된다.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통신 이용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다.

정부가 통신 이용자들에게 양치기 소년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다.

정부가 수차례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주겠다며 신호를 보내자 이용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결국 기본료 폐지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고 25% 요금할인도 기존 가입자들에게 물 건너가면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더 이상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발표는 통신 이용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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