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 SW산업 고질병 해결에 박차…"연내 방안 제시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계에서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SW 산업계가 겪는 경질적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연내에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왜’는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태스크포스 명칭이다.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집중 탐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유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출범했다.

TF 참여자는 총 17명으로, SW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업계 협회, 유관 기관, 학계, 과기정통부·조달청·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 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불구,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가치사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이 불명확해 과업 변경,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에 문제가 빚어지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 수준이 B등급 이상인 것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은 ‘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산정이 가능한 수준을 일컫는다.

발주기관들의 개발인력 상주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불필요한 상주 요구 때문에 개발자들이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돼 근로환경과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SW기업들이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주하고 개발작업에 돌입하더라도 산출물은 발주기관 독점 보유인 사례가 여전히 많은 데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과거 SW기업들이 반출 방지 혹은 독점 조항을 포함한 일방적인 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 산업계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