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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와 절연 "자진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절차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3 11:43:48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판단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당(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는 저희가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의원이 징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인적혁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따진 결과 (서청원, 최경환) 두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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