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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서 송유관 차단 빠진 '2가지 이유'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3 13:32:24

 

▲(사진=이미지 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이 빠진 것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빠진 송유관은 중국 단둥의 석유 저장소에서 시작돼 압록강 바닥을 거쳐 북한 땅으로 이어지는 약 20마일(32.18㎞) 길이의 송유관이다.

새 대북 결의에 이 송유관이 포함될지는 표결을 앞두고 관심사였으며, 송유관이 제재에서 제외되자 제재가 ‘반쪽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975년 12월에 완공된 이 송유관의 공식 명칭은 ‘중조우의 수유관(中朝友誼 輸油管)’으로, 중국과 북한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건설됐다는 뜻이다.

이 송유관은 1970년대 중국의 원조로 지어진, 북한 유일에서 유일하게 가동하는 정유 공장인 봉화 화학 공장까지 이어진다. 이 공장은 북한의 정부, 군대, 운송, 농업, 어업 부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송유관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에 따르면 이 송유관으로 매년 52만톤의 원유가 북한에 공급된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류밍(劉鳴) 연구원은 이 송유관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데는 기술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이 송유관을 통해 흐르는 원유에는 높은 비율의 왁스가 함유돼 있어 그 흐림이 느려지거나 멈추면 막힐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수리에 큰 비용이 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리가 아예 불가능해질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CNPC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생산된 것으로, 유황이 적고 왁스 성분이 많다"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름이 느려지면 응고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유관에서 응고된 왁스를 제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왁스 함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송유관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송유관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데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안보 컨설팅업체 리스콘 인터내셔널(克危克險)의 위안톄청(袁鐵成) 연구원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이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하는 데 있어 2가지 난점 때문에 결정이 어렵다고 전했다.

첫째는 기술적으로 일단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든 대북 송유관이 폐기돼야 하고 이후 재공급할 경우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하는 중국의 결정은 곧 북·중 관계가 철저하게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위안톄청 연구원은 "이는 북한이 다시 러시아에 기울게 하고, 심지어 미국 편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초래해 중국이 수십 년간 북한에 쏟아부었던 지원을 수포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이 발사한 직후인 사흘 동안 이 송유관을 차단한 적이 있다. 당시 당국은 북한에는 송유관 차단 이유를 기술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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