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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中企 수출확대 열쇠는 정책금융기관

윤병섭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여영래 기자yryeo@ekn.kr 2017.09.13 23:59:52

 
윤병섭 교수(최신)

최근 통계청·관세청 발표를 보면 2015년 수출중소기업의 역동성이 지난 2010년보다 떨어졌다.

2015년 중소기업의 수출금액은 총 수출금액의 17.3%에 불과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수출증가율 1.3%는 대기업이 포함된 연평균총수출증가율 2.5%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금액 역시 2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최저 수준이다.

최근 들어 3년간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다. 올해는 16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과 별개로 대외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은 그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게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합, 민영화, 기능의 지방조직 이관 등 실질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지원제도를 전수 조사해 제도나 수단의 통·폐합, 지원기간 제한, 중복지원 배제, 제도의 효율성 평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비효율적 제도는 폐기하고 효율적 제도는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조정해 정책효율 극대화를 이뤘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시중은행이 지원하기 어려운 수출 및 성장 동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수출과 관련한 대출·보증 등에서 신용공여 한도 축소, 과도한 금리 부담, 신규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운용체계와 기능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세밀히 분석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운용체계와 기능이 지니는 문제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미흡한 기능은 보완하고 역할은 재조정해 수출역동성을 지닌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 줘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수출팩토링 제도의 보완,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조정과 협력 모델 구축, 매출채권 양도 승낙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 지원 등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촉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가치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할 시장을 발굴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역동성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활발한 이동성 현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이는 일자리 재배치율 문제의 해결,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규모분포 왜곡현상의 완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가정신의 회복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수출중소기업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시기에 따라 전략과 지원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야말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촘촘히 수립해 시행할 때다.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질적 정책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돼야 한다. 그 중심에 수출중소기업에 애정과 관심을 지니고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일원화 정책 수립시 정책금융기관이 추구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대외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 제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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