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경제개혁연대 "한화 상대로 한 소송패소 유감...재벌 편법승계 사실상 인용"

대법원 "주식 가치평가에 일부 오류는 있지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어"...주가 ‘최대 450배 차이’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09.13 14:32:56

 

▲김승현 한화 회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이 ㈜한화의 한화 S&C 지분 헐값매각 의혹 관련 김승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벌의 편법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가 김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주당 5100원에 넘긴 한화S&C의 주식은 평가 방식에 따라 2만7517원에서 22만9903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이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적정 주가의 평가가 사후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최대 45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명백한 ‘헐값 매각’의 증거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거래의 실질을 따져보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형식적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기는 했지만 그 수행과정 및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수행과정 및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로서의 임무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S&C는 2001년 ㈜한화의 전산사업부문을 분리해 ㈜한화(66.67%)와 김승연 회장(33.33%)이 출자설립한 회사로, 그룹 계열사와의 매출로 급성장했다. 이후 2005년 ㈜한화와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던 한화S&C 지분은 김 회장의 자녀에게 모두 넘어갔다. 한화는 보유하던 한화S&C 주식 전량을 주당 5100원, 총 20억4000만원에 김동관 현 한화큐셀 전무(김 회장 아들)에게 매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한화S&C의 적정 가치를 주당 16만488원으로 산정했고, 1심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해당 주식의 가치가 적어도 주당 2만7517원은 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은 한화S&C의 적정 주가를 주당 22만9903원으로 보기도 했다. 한화S&C는 최근 SI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이중 41.3%의 지분을 주당 4만6667원, 총 2312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유망한 사업을 총수의 자녀에게 양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제 값을 주지 않고 편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화의 규모로 볼 때 경영상 매각이 꼭 필요한 정도의 규모도 아니었으며, 한화S&C의 자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저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7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며, 해당 ‘헐값 매각’으로 김 전무가 6400억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는 원래 ㈜한화와 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이 같은 내용으로 한화의 손해액 894억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법원은 손해액을 89억원으로 한정했고, 2심에선 "주식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여지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방식과 이사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재벌의 그룹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한화그룹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법원은 이사회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이라는 절차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됐고, 2011년 개정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됐다"며 "따라서 법원은 김승연 회장 등 이사들이 한화S&C 지분을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할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굳이 김동관에게 그 가격으로 매각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여 내용의 공정성까지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생략했다. 이번 판결과 같이 이사회 승인 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향후 재벌의 편법 거래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드라마 <역적> 속 실존인물 '홍길동', 소설과 어떻게 다를까?
[카드뉴스] 드라마 <역적> 속 실존인물 '홍길동', 소설과 어떻게 다를까? [카드뉴스] 도로 위 시한폭탄, '블랙아이스'의 계절 [카드뉴스] 영하 날씨에도 겉옷 금지..교복,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드뉴스] 저소음자동차, [카드뉴스] 잠 못 드는 포항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