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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민주당 사실상 ‘묵인’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3 17:32:02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묵인한 가운데 의결이 진행, 박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한층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문제점을 함께 지적,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의 협조 속에 처리되며, 사실상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입장 표시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균열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이번 사안은 어디까지나 박 후보자에 한정된 것이고 청와대 역시 본질적으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당청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회에 임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두고도 부적격을 전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일반론만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공은 사실상 청와대로 넘어간 것 아니냐"며 "당에서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청와대에서도 상황을 잘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표결없이 처리되기는 지난 2003년 4월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 처음이다.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 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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