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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 |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2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 이후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5명을 추가선임하면서 2심 재판을 준비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끔 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 진행 뒤 다음달 중순 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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