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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받은 文대통령 선택은…‘묘수’ 고민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4 14:00:01

 


선서하는 박성진 후보자<YONHAP NO-2884>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이 담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이 청와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흘러온 탓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13일) 사실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묵인 속에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그간 관례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다음 날인 14일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청문보고서가 송부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이날 청문보고서를 받아본 뒤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어쩌다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다.

야권이 일제히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여당마저 부정적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면 여의도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아 박 후보자의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기도 찜찜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무기명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듯 청와대 내에서는 급하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니 일단은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지어놓은 다음 박 후보자 문제를 생각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다음 주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도 박 후보자의 거취는 결론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아무리 일러도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께 열 것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데다 여의도식 정치와 거리가 먼 문 대통령의 스타일상 인사문제를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로 쓰는 데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전 ‘임명 강행’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마저도 반대하는 등 ‘확실한 우군’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각종 핵심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에 따른 대야 관계의 파탄도 부담스러워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박 후보자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3박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현재 과열된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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