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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과 석유거래 中기업 독자제재 검토"…실현가능성은 ‘글쎄’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9.14 16:11:42

 
"美, 북한과 석유거래 中기업 독자 제재 검토"…실현가능성은 ‘글쎄’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이같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에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석유 수출 금지가 들어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심적인 석유 공급원인 중국에서 북한으로 석유가 흘러가는 것을 독자적으로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중국 1위이자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해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은행이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등 독자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공상은행, 단둥은행 등 북한의 자금세탁과 관계됐거나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제 제재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국 전문가는 "과도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금융전쟁을 하자는 의미"라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그만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제재 대상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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