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재, 사드 등 대내외적 압박
- 총수 국감 출석땐 신인도 하락 우려
- "희생만 요구...기업 지원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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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영환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동향 파악, 초(超)대기업 증세 및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으로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미중 통상 압박 가중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의 총수 상당수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뺀 5대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등이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기업 총수 및 CEO들의 대거 출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총수 및 경영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라며 "무분별한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의 경영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감장에 기업 총수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탈 경우,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확산과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 활동만으로도 바쁜데 국감 준비로 인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부의 칼날이 재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는 ‘기업집단국’이 확대 편성된다. 인력은 60여명으로, 공정위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당한다. 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한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 초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25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발 경영환경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하면서 관광산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관광산업 손실액은 18조 1000억 원(156억 2000만 달러) 수준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손실액은 34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 1048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40만 1538명으로 추산됐다.
일부 중국 현지 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를 고민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사업 철수를 진행 중이며 판매량이 반토막 난 현대기아차도 철수설이 나돌고 있다. 이외 석유화학ㆍ전기차 배터리 업계 역시 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유일한 카드인 WTO제소는 청와대에서 신중론을 펴며 이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만나며 애로점을 듣고 있지만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풀어야할 사안으로 민간 기업들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현재 모습은 한 발 물러나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기업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 주도의 조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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