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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한미FTA 재협상 논란…증시 영향은?

이아경 기자aklee@ekn.kr 2017.10.10 15:06:49

 

▲(사진=연합)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실질적인 재협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 재협상이 국내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심리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수출 규모는 2016년 699억달러로 GDP의 5%를 차지해 멕시코(28%)만큼 의존도가 높진 않지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손실액은 5년간 119억~5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우려가 가장 큰 업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많은 자동차와 철강 부문이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미국 내 수요 감소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 미국이 관세까지 부여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로 현재 양국간 자동차 수출입 관세는 없는 상태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미 FTA 타결 전 2011년 86억달러에서 2015년 175억달러로 4년간 103% 성장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재부과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 산업에는 부정적"이라며 "최근 출시된 코나, 스토닉 등 소형 SUV와 스팅어, G70 등은 미국이 아닌 국내생산 차종이며, 또 미국공장 가동률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시장 수요 부진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미국은 세탁기와 태양광 부문 등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가 추가 부과되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등 세이프가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다만 세탁기와 패널 부문은 대미수출 비중이 미미해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이프가드가 연내 발동된다 하더라도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태양광 셀, 태양광전지, 태양광 패널)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1∼8월까지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의 대미 수출액은 1억7000달러, 5억9000달러로 대미 전체 수출 비중으로는 각각 0.4%, 1.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증시 전반적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으로 외국인 투자심리가 약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압박까지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원화자산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단 것이다. 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화에 민감한 외국인 수급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경제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멕시코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NAFTA 재협상 우려가 겹치며 최근 페소화가치가 급락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향후 한미 FTA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외국인의 원화자산 투자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당장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이 순탄치 못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양국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설태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NAFTA 재협상 완료 이후 한미 FTA 개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멕시코 자산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업종의 펀더멘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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