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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은행, '8조원' 법원 공탁금 관리은행 ‘혈전’

복현명 기자hmbok@ekn.kr 2017.10.11 07:46:59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은행들 기관영업 '눈독'
-74% 차지 '사실상 독점' 신한에 국민 '도전장'
-600조원 국민연금 금고지기 경쟁 이어 또 혈전


▲신한은행 본점 전경과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자산규모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금고지기 은행을 두고 경쟁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국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을 차지하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이 두 은행은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도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출규제에 따른 신규 먹거리가 부족해지자 기관영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이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경찰공무원 대출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와 군장병 전용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사업권을 따냈다. 두 사업은 신한은행이 각각 10년과 5년씩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국민은행의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차지했다.

14만명의 경찰공무원에게 독점적으로 대출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찰대출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상품으로 연소득의 200% 이내까지 연 3.74~4.02%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이체, 카드실적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2.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해 대출 외에 복지카드 사업의 운영까지 맡기게 된다. 따라서 우선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 앞으로 5년간 국민은행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과 카드 등의 영업독점권을 갖게 된다.

또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재선정을 두고도 지난 2012년 선정시 사업권을 놓친 국민은행이 2007년부터 주거래은행을 맡고 있는 신한은행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이 되면 공단 입출금거래와 직원급여관리 등 금융거래를 독점하게 되고 자산도 600조원이나 돼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권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대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투명화를 위해 부천, 인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전국 법원은 각 법원마다 공탁금 보관은행을 각자 선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다. 기존에 선정된 보관은행과 재계약 형식으로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탁금 보관은행별 잔고를 보면 전국 법원의 금전 공탁금 규모는 8조5500억원으로 이중 신한은행은 74.3%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어 ▲SC제일은행 5.9% ▲우리은행 4.5% ▲NH농협은행 4.0% ▲대구은행 3.1% ▲경남은행 2.9% ▲KEB하나은행 2.1% ▲부산은행 1.5% 순이다.

공탁금 보관 은행은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93%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사용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동부·남부·서부, 인천, 대전, 대구 등 지방법원 13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법원의 공탁업무를 도맡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법원 공탁금 은행으로 지정된 이유를 두고 1992년 은행이 자체적으로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공탁금 관리은행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신한은행의 법원 공탁금 금고지기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공탁금 은행 입찰방식이 변경되자 최근 법원 행정처에 선정 은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영업까지도 혈전을 벌이고 있다"며 "은행의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영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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