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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文정부 첫 국정감사...관전 포인트는?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10.11 15:12:32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적폐청산’을 테마로 한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과 ‘신 적폐’에 집중하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문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는 서로를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감의 핵심기조로 ‘적폐청산’ 등을 내걸며 의지를 보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맞서 "정부의 5대 신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며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난타전도 예고했다.

여야의 대립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와 ‘노동문제’로 국감에 증인 출석하는 기업인들이다. 이날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인 증인 출석이 집중된 곳은 ‘하도급법 위반’과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직원이 위원회별 회의상황 게시판에 12일 예정된 국정 감사 일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감 첫날 노동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은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유승훈 SH글로벌 대표이사,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목창준 ㈜ 티원 대표, 박진남 건호건축사무소 대표, 김완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 보호부 부장 등이다.

이중 넷마블게임즈의 서장원 부사장은 직원들의 과로 문제 관련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계속되고 있는 야간 근로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 보호부 부장은 CS평가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농협과 축협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측의 대책 문제로 증인으로 신청됐다.

아울러 노동문제와 관련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된 송형희 엔비전스 대표와 희망퇴직 등으로 노사문제로 불러 나오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에 대한 국감도 주목된다. 노동문제와 함께 새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해 정무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정부 들어 노동문제와 기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새로운 ‘국감 스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번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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