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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첫날부터 탈원전 문제로 여야 '난타전'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10.12 16:14:0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직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이현정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5·6호기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산업부의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여 질의가 1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제출했다"며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짓"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차관급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2건 있다고 번복했다"며 "산업부가 자료를 은폐 축소하는 등 국회 경시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 역시 "국감 출발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위원장이 장관에게 경고하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장관의 서면 인사말에 있는 오타를 지적하며 "나사가 풀렸다"고 꼬투리를 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대표적이었다"며 "19대 국회 때 제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응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백윤규 산업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산자부가 신고리 원전 5·6기 중단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 (탈원전 탈석탄)을 급하게 들고나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며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장관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느냐?" 몰아 세웠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론화된 상황으로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체에너지인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원전이 사양사업이면 미국이나 프랑스가 왜 하고 있게느냐?"며 " 태양광이 녹색에너지인가? 태양광발전 설치한다고 서울시 면적 9배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원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아니라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에 대해 폄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라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폐태양광 패널 처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엉망이다. 2030년이 되면 쓰레기가 더욱 늘게된다. 그런데 산자부는 수치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2021년부터 나올 폐패널이 연간 3600톤인데 산자부는 말로만 처리가 문제 없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태도가 말이 되느냐"며 백 장관을 추궁했으나 백 장관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문제도 이어졌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과 관련한 홍보를 적극 했기 때문이다. 돈으로 기사를 사서 홍보를 했다"고 질타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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