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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승리, ‘전쟁 가능 국가’ 만들어지나…한·일 관계 큰 변화 없을 듯(2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22 21:24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연합)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일본 10·22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승리하면서 개헌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승리하며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올해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이번 총선으로 완전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만큼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면 현안으로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이행조치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도 남아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 중에는 한국·중국·일본·네덜란드 등 8개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5월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2천744건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방위백서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 문제 등도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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