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국책은행들 ‘벌벌’

▲(시계방향)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경.(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을 향한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권 첫 국감에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향한 추궁이 이어졌으며 17일에는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 20일에는 농협의 미흡한 농업자금 대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주에는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기관의 국감도 진행된다.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은행과 기관들은 국감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은행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케이뱅크 인가혜택 논란과 함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벗어난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 강구해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다음날인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금감원 고위 간부의 채용비리 연루와 함께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특혜채용 의혹도 질타를 받았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각종 의혹과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 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2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미흡한 대출과 저조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이 지적을 받았고, 농협 계열사 수장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금융권을 향한 집중포화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주에는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계속된다. 23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은행이, 24일에는 수출입은행이 국감 자리에 선다.

22일 국회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퇴직임원의 재취업 낙하산 문제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에는 산업은행에서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고위임원 37명이 모두 산업은행과 관련한 기업 임원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산업은행의 낙하산 취업관행과 국책은행으로써 공공성 문제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대우건설·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역할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감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한국지엠 철수설도 쟁점사안이다.

여기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근 경영진이 일괄 사퇴를 한 상황이라 지난해에 이어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고무줄 조직’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밝힌 만큼 14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금리인상 방향성에 관한 입장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