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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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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1천억원…기후변화 팔 걷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23 10:45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040년 휘발유·디젤차 폐지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팔을 걷고 나선 영국 정부가 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저탄소 난방 혁신 기술에 6조7000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1200억 원을 투자를 골자로 하며, 당국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원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7% 감축하는 제5차 탄소감축목표안(Carbon Budget)을 시행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장기 마스터플랜인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탄소감축목표안(Carbon Budget)을 채택함으로써 5년 단위로 온실가스 총배출량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0년 기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2% 감소한 반면 GDP는 67% 증가했다며, 이는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기술·비즈니스·일자리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동시에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다. ① 기업 및 가정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 ②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③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원(해상풍력 및 원자력) 기반의 전력생산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저탄소 난방 혁신 기술에 45억 파운드(한화 6조 7162억 500만 원) 배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1억 파운드(1492억 4900만 원) 투자, 2030년까지 기업 에너지효율 30% 개선,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에 36억 파운드(5조 3729억 6400만 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탄소 운송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8000만 파운드(1193억 9920만 원)를 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전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차액계약제도(CfD) 경매사업에 5억5700만 파운드(8313억 1693만 원) 신규 보조금을 지원하고,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다수의 환경단체는 △실행방안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여타 이니셔티브에서 제시된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재원이 신규예산이 아닌 기존 예산에서 편성된 점 등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영국 클레어 페리 기후변화대응부 차관은 "탈탄소화를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기적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마스터플랜은 향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기반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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