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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개월] 에너지전환, 탈원전·탈석탄 전광석화로 추진...신재생확대는 '구호만'

전지성 기자jjs@ekn.kr 2017.11.12 14:00:08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6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분야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출범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선언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 탈원전·탈석탄 추진 ‘전광석화’

▲문재인 정부 6개월 에너지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 전광석화처럼 정책으로 결정됐다.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발표 하루 전인 10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탈원전 찬반 집회가 열렸다.동화면세점 앞에서 탈원전 반대(오른쪽) 캠페인을 하는 모습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탈원전 찬성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


탈원전 정책은 가히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1달 만인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뒤, 곧바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단과 재개를 묻는 3개월 간의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는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 탈원전·탈석탄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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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도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석탄 정책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당진 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등 네 기의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발전소 전환을 압박해 왔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석탄발전소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SK가스는 최근 조건부로 LNG 발전소 전환 방안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구체적으로 1160㎿로 허가받은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석탄발전소 발전용량을 더 높여주고, 충남 당진시 석문면 일대 발전소 부지에는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새로 짓는 LNG 발전소는 기존 당진 대신 전기 수요가 많은 다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LNG 발전소 전환으로 4000억 원을 웃도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제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진 에코파워는 산업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를 열어 LNG 발전소 전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구체적 로드맵 없이 목표만 달랑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추진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두고 현실성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 네바다 주 태양광발전소도 정부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안 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지을 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의 대안으로 LNG(액화천연가스)가 제시된 이유는 기상여건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데 발전기 출력 변동이 용이한 LNG가 적합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출력 변동이 심할 경우 발전기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당초 계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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