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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개월] 출발선에 선 유통법 개정안, 어디서 첫발 떼나

이주희 기자jh@ekn.kr 2017.11.12 11:15:43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28개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문 정부의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기존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자리창출과 지역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12일 유통업 관계자는 "유통은 여러 업체들이 얽히고 설킨 구조라 풀어야 할 가지들이 많다"면서 "이 유통법 개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합쇼핑몰·대형마트의 휴업일·영업시간·출범 규제, 지역상생, 중소기업 협력 등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대기업들은 문 정부의 눈치를 보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로 전환하고, 고용에 있어서도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9월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을 45개 계열사에서 1300명 규모를 공개 채용했고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신세계그룹은 1만 5000여명,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8월 파견·도급 직원 2300여 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온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은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한 달에 4번으로 늘리고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복합쇼핑몰 등의 출점이 제한되는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매장면적에 따라 3000㎡(900여평) 이상은 대규모 점포로 이들은 업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업태나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이 매장수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대표적으로 이케아(IKEA)와 다이소(다이소아성산업)가 꼽힌다. 이케아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가구전문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무 휴업일을 피하고 있고, 다이소는 알파나 동네 문구점이 팔고 있는 품목들을 팔며 골목상권의 고객을 빼앗아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접 유통규제를 받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요리조리 규제 피하는 이들을 정확히 구분해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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